"이 저주받은 나라의 배야, 네 정체는 다 알고 있다! 쥘 베른의 소설 <해저 2만 리>에서 바다를 제2의 조국으로 선택한 네모(Nemo) 선장은 노틸러스 호를 공격해 오는 군함에 대해 이렇게 분노를 터뜨린다. 하지만 한국의 법률가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한국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류를 들어 정보공개 거부를 결정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한미 FTA 8장에 들어 있다는 것 밖에는 아는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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