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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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블록화, 자본의 과잉생산 위기에 기인
번호 273 분류   조회/추천 554  
글쓴이 이종회(발행인)    
작성일 2006년 04월 27일 11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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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에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부시대통령의 언급을 보아 한미FTA가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에 끝나는 문제가 아님은 틀림이 없다. 이는 한미FTA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와 함께 한다는 분석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제국주의적 지역화, 블록화가 가져오는 군사적 긴장에서 연유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본질적 성격은 미국과의 FTA의 이면이기도 하다.



자유무역협정,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지역화, 블록화가 강화되고 있으나 지역무역협정은 회원국간의 특혜적 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WTO 최혜국대우원칙과 배치될 수 있다. 그러나 WTO가 ‘세계무역규범 형성 및 자유화를 위한 유일한 포럼’으로 강조하면서도 ‘지역무역협정은 무역의 자유화와 확장 그리고 개발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여 WTO DDA 서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지역무역협정이 가속화되면서 WTO DDA는 자유무역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상징으로서의 의미에 제한되고, 오히려 FTA와 같은 양자간 협정을 통하여 지역화, 블록화로의 실질적인 자본운동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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