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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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FTA 국회특위 10명 중 9명 "정부 '4대 선결조건' 수용은 문제"
번호 2732 분류   조회/추천 436  
글쓴이 (김연기 기자)    
작성일 2006년 07월 26일 15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48650
첨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다룰 '한미FTA 특별위원회'가 특위구성 결의안이 통과된 지 한 달 가까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한미FTA 국회특위의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회특위는 정부가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를 제어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효력 기구이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특위 구성결의안'을 살펴보면 '한미FTA 국회특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협정체결과 관련한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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