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차 협상이 끝나고 이제 3차협상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한미FTA 특위'구성을 끝내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이는 한미FTA를 추진하고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공식적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제라도 구성을 확정, 활동한다니 환영해야할 일이겠으나, 국회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면면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활동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한미FTA 국회 특위' 드디어 구성, 사실은..



국회는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던 지난달 30일, '체결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 분야별 보완 또는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여야가 국회FTA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취지는 그럴듯 하다. 허나 이도 알고보면 임시국회가 사학법 줄다리기로 막판까지 '식물국회'로 잠자고 있다 29일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간의 비공개 회담에서, 더 이상의 의견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여야 의원 20명(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당 8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고,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이 자체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7개 분...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