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된 이후 KT&G로 이름을 바꾼 한국담배인삼공사가 미국의 투기자본 스틸파트너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것인가? 이 문제는 한미FTA의 영향을 짚어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 한미FTA가 한국 경제에 그리고 노동자 민중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오고간다. 사실이지 FTA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부, 대외경제정책연구소가 내놓은, 누가 돌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없는 통계지표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었다. 여기서는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반복하기 보다는, 이미 진행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간 진보진영에서도 제기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고 지나가고자 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은 통상과 투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이 중 투자부문을 다루는 협상을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양자간 투자협정, 즉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이다. 물론 한미FTA 협상에서 다시 다루어질 부분이지만, 투자협정의 골간은 외국의 자본이 투자를 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는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협약을 맺는 것이다. 미국의 요구가 강하기도 하지만, 노무현대통령이 강조하는 서비스부문의 경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