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앞에 나서서 공청회라는 요식행위 한 번 제대로 할 자신도 없이 군사작전 단행하듯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서, 노무현대통령은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영화배우 이준기 씨에게 “한국영화 정말 자신 없습니까”라는 말로 스크린쿼터 축소에 항의하는 말문을 막아버리는 아이러니한 장면을 연출한 바 있다.
도대체 한미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이론적 배경이라도 있는가. 한국개발연구원(KDI)·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산업연구원(KIET) 등 8개 국책연구원이 나서 집필한 종합연구보고서라고 하는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에 등장하는 ‘용세계화’론이라는 신조어를 들이밀고 있다. ‘세계화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을 세계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보호해 나가는 데 이용하는 사회안전망을 갖춘 글로벌 강국을 지향’해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세계화, WTO 자유무역체제가 양극화와 빈곤을 낳았다고 하는 얘기는 있어도 양극화와 빈곤을 세계화를 통해서 극복했다는 논리는 아직 없다. 이 신개발품은 단지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만 통하는 논리임에 틀림없다. 하물며 영미식 신자유주의와는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