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핵심은 적절성이다.



과연 우리가 전시에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 없다면 한미동맹에 의존해야 하는데 오히려 전시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를 둘러싼 논란이다.



하지만 여기선 따지지 말자. 그보다 먼저 짚을 문제가 있다. 논란의 진정성이다. 지금 벌어지는 논란이 작위적인, 그래서 소모적인 현상을 띠고 있음을 알리는 흔적이 여기저기 널려있다. 이것부터 추려야 한다.



진정성 여부를 재는 기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