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이래로 미군이 갖고 있다.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나눠, 평시 작전통제권은 1994년 한국 군에 이양됐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미군이 갖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시통제권의 환수를 추진하며, 한미연합사 대신 양국이 각각 독자적인 전투 사령부를 구성해 미군은 전투를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연합사령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에 한국군에 반환하기를 희망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10월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38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향후 주한미군의 숫자는 2만 5천 명 수준 이하로 줄 들 예정이다.
관련해 서주석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은 7일 ‘KTV(한국정책방송)’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과 생각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의 하에 진행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동맹약화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