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한미FTA 등 두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풀어놓았다.
한마디로 오만과 고집, 왜곡된 신념체계가 만들어낸 우울한 해프닝이다. 무엇보다도 2차협상을 전후한 시기 한미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이 커진 점을 의식한 빛이 역력하다. 3차협상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밀리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인지도 모른다.
세계 최고와 해보자는 노무현의 신념
'개방이 진행중인데 왜 굳이 FTA를 체결하려는가' 라는 질문에 개방을 주도하는 것이 '우리'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명백한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집권과 함께 동북아경제중심을 제기했고, WTO 다자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했고, 교육과 의료의 개방, 공공부문 민영화, 기업하기좋은나라, 선진노사관계 구축 등 공세적인 개방정책을 펼쳤다. 노무현정권이 개방에 스스로 머뭇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개방이냐 쇄국이냐 라는 변변찮은 논리로 개방론을 펼치지는 않았지만, 개방이 대세이고 따라서 이제는 주도하는 게 대세라고, 인식을 바꿔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