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미국과의 물밑협상을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 수입 등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법에 규정된 국민의견 수렴절차는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추진이 처음부터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는 경시한 채 미국 정부와의 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