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대외경제위 자료’ 뜯어보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논의·결정한 대외경제위원회의 자료가 공개되면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협정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4대 선결조건’의 해결을 집요하게 요구받았으며, 지난해 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4대 선결조건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미국에 양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