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 정보 완전 공개와 특회 특위 재구성”을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 내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FTA체결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31일, 2일 두 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17일 3차 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범국본은 “특위의 권한과 활동범위, 구체적인 사업계획 일정에 대해 여야간의 충돌이 거듭되고 있고, 일부 위원들은 외유를 이유로 회의 참석 조차 하지 않았으며, 후속 회의 일정마저도 특위 위원들의 외유를 이유로 일정 맞추는 데 급급한 상황”이라며 “특위 스스로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수행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오규 경제 부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 “최고 수준의 정보 공개 주장이 말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국회 특위 1,2차 회의에서는 공개된 협상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원론적 수준으로, 예비 협상 협정문 초안 및 통합협정문을 비롯한 협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특위에 ‘상품양허안’의 열람은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영어로 된 협상문을 비공개로 일부 자료를 열람시키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