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주고 실리 챙기기?
모든 협상은 받는 것이 것이 있으면, 주는 것이 있는 법.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의약품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미국이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것을 내어줄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그 내어주는 것이 혹시 포지티브 방식보다 더 큰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