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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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FTA 협상 '위헌 소송' 나선다
번호 3103 분류   조회/추천 427  
글쓴이 (김연기 기자)    
작성일 2006년 08월 14일 16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ohmynews.com/function/rss_ArticleView.asp?at_code=352788
첨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일부 의원들이 "정부의 협상체결 방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한미FTA 협상 중단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와 함께 '협상중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오는 9월 초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헌재가 심판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심판을 통해 문제가 된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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