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통상절차법과 관련, “조약체결권을 국회가 갖고 가는 건 적절치 않음”을 밝혔다. 그렇다.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