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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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이 의료개방을 굳이 요구할 필요도 없다"
번호 3261 분류   조회/추천 418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8월 22일 12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0822111336
첨부  

국회 한미 FTA 특위 위원인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비공개 문건인 '제3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안건'(2004년 12월 16일)과 각종 법규를 근거로 "미국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알아서 의료개방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 제주도특별자치도, 기업도시 등 특구지역을 통해 우리 정부가 알아서 개방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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