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22일 '한미FTA 특위 재구성을 위한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범국본은 청원안에서 지난 6월 30일 통과된 ‘한미FTA 특위 구성결의안’을 폐기하고, 분야별 협상과정과 결과를 점검하고 그 대책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재구성결의안’을 8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범국본이 제시한 재구성 청원안은 우선 명칭에 있어, "국회특위의 임무는 '체결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한미FTA체결 대책 특위'에서 '한미FTA체결 협상대책 특위'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특위의 목적을 새롭게 규정하고 △특위 활동 위원수를 17개 협상 분과별 협상 주제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60인 이내로 할 것 △협상과 관련한 각계 입장을 대변하는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 △특위 활동 기한을 미국의 TPA에 맞춰 2007년 6월 30일로 할 것이 아니라 이후의 협상대책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2008년 3월 31일까지 정할 것 등의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또한 청원취지를 밝히면서, 한미FTA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