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통신시장을 더 개방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 통신시장 추가 개방에 반대하고 한미FTA협정 체결 이전에 외국자본의 폐해로부터 국내 통신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정부용역보고서'가 공개됐다.

심상정 의원 홈페이지

민주노동당 한미FTA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한미FTA 통신서비스 개방 영향분석(2005.9)’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통신시장을 더 개방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은 더 많이 이루어졌다”, “유무선 분야 제1사업자의 국적성이 상실될 수 있는 수준의 시장개방은 세계 어느 국가도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제한하고 있고, 대부분의 WTO 주요 회원국은 우리나라의 직접투자 제한인 49% 보다 더 강력한 외국인 지분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직접투자 20% 제한 외에도 통신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기구인 FCC의 공익성 심사와 대통령의 권한으로 외국인 투자를 검열, 중단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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