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브리핑에서 나온 글 치고는 전문가 조언 스럽습니다. 나름대로 기초적인 개념 설명에도 애쓴 흔적도 읽을 수 있고요. 근데 좀 아쉽습니다. ‘준비가 있어야 한다’, ‘이중 감독체계 우려', ‘신중한 접근의 필요’라는 말은 연구원이 아닌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대책 이랄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왕이면 전문가 답게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 이라고 '콕' 짚어주는게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봅니다. 기고글이 재탕 인거 같더라구요. 미국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와 맺은 FTA에서는 건전성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신금융서비스 허용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나라와의 FTA에 협상에서도 신금융서비스 허용을 요구해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 꼬투리 잡으려 하는 건 아니구요. 이미 지난 7월 2차 협상 끝났을 때 김종훈 수석대표가 3가지 전제조건(어차피 형식적인 조건이었지만)을 전제로 신금융서비스 도입하는 것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국정브리핑에서 내는 전문가 조언 씨리즈인데 이왕이면 협상 돌아가는 내용도 좀 반영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