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종훈 수석대표는 “교육·의료 등 사회 공공제도는 통상 의제가 될 수 없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테이블에도 오를 수 없다”고 했다.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은 반대론자들의 기우이고 오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기우이고 오해일까?
그가 지적한 협상분야만 봐도 그렇다. 지적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