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을 얘기함에 있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을 타고 더욱 확산되고 있는 ‘의료 영리법인화’의 문제이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및 공청회를 통해 약값 특허 기간 연장과 투자 규제 제한의 장벽 제거 요구를 통해 의료 영리법인화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영리법인화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더 심각하게 '환자=돈'으로 계산하는 병원과 의료가 너무 당연하게 되는 현상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돈벌이가 주 목적인 주식회사 병원에게 도덕적 명분과 인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헛된 기대일 뿐이다.
한미FTA 협상이 된다면 보건의료 영역은 어떻게 될까. 민중언론 참세상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을 만나 한미FTA와 보건의료 영역에 관한 쟁점 인터뷰를 진행했다. 2006년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에서부터, 현재 예상되는 협상안들과 이것이 미칠 파장, 그리고 현실 가능한 비관적 시나리오를 전망해 봤다.
이미 한미FTA 4대 선결과제 중 쇠고기 수입재개와 신약 약값상환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 둘 다 보건의료 영역과 관련된 쟁점들이다. 인터뷰는 선결과제에서 부터 시작됐지만 우석균 정책국장은 전체...
한미FTA 협상을 얘기함에 있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을 타고 더욱 확산되고 있는 ‘의료 영리법인화’의 문제이다. 이미 미국 무역대표부(USTR) 보고서 및 공청회를 통해 약값 특허 기간 연장과 투자 규제 제한의 장벽 제거 요구를 통해 의료 영리법인화를 요구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