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가 다음달 일본의 새 총리로 당선된다면, 고이즈미 총리는 아베내각에게 우정국 민영화라는 선물을 주고 내려가는 셈이다. 일본의 우정국 민영화사업은 96년에 출범한 하시모토내각 이후 꾸준하게 논의되어 온 것인데, 이번 고이즈미가 한 건 하고 정권에서 내려가는 셈이다.
일본의 우정국 시장 규모는 3천조 원으로서 우리나라 1년 예산인 200조 정도임을 고려하면 대강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고이즈미는 이 우정국을 2017년까지 민영화하겠다고 한 것이고 여기에는 미국 금융자본의 안정적 진출과 고이즈미의 금융대국화라는, 양국간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이해관계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년 8-9월 경 일본의 중의원 해산 및 총선과 관련하여 “자리를 걸고 승부거는 고이즈미가 부럽다”고 말한 적이 있다. 우정국 민영화 공약으로 총선에서 이긴 고이즈미의 정치적 승부수를 못내 ‘부러워한’ 노 무현 대통령은 고이즈미 못지 않은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가 바로 그것이다. 고이즈미총리가 우정국 민영화를 한 건하고 정권에서 내려가는 것을 부러워한 것인지, 노 무현 대통령은 한미FTA를 통해 정권에서 하차하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