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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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차협상 저지 투쟁에 나선 활동가들
번호 3498 분류   조회/추천 418  
글쓴이 걱정21호    
작성일 2006년 09월 04일 17시 00분 01초
링크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3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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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일정상 반환점에 해당하는 3차 본협상이 9월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부터는 양국이 이미 교환한 상품 개방안(양허안)과 서비스·투자·금융 개방유보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호 수용 여부를 가리는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셈이다. 탐색전 성격이 강했던 1·2차와 달리 구체적인 개방대상과 방법을 놓고 한미 양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그대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타결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차 협상에서 미국은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즉시-2년내-5년내-7년내-10년내' 등 5단계로 제시, 모든 품목을 예외없이 10년내에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우리 협상단은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 쌀 등 민감품목은 예외로 하고 관세철폐도 최장 15년까지 길게 둘 것으로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한미 FTA 3차 협상 대응방향' 자료를 통해 양측 양허안 및 유보안에 대해 각 분과별 민간전문가 자문단과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협상전략을 재점검하고 3차 협상 대응방향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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