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협상 쟁점분석 :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가 무너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되었을 때 국내 반대 진영에서 나온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다. 협정의 취지나 지금까지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들의 사례로 볼 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다. 하지만 김종훈 수석대표를 비롯한 우리쪽 협상 당국자들은 “미국이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