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협상이 시작됐다. 미국 요구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보도가 많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맞불로 협상을 잘하자는 보도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 “진정 그럴줄 몰랐다는 겁니까?”



한미FTA 협상 개시 이전 4대 선결 과제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스크린쿼터 전격 축소 이전만 해도 4대 선결과제가 있는지도 눈치조차 챌 수 없었다. 어느 날 문득 정부 날짜를 맞춰 보다 보니, 짧은 영어 실력 들춰내며 미국에서 나온 자료들 들춰보다 보니 쇠고기, 약, 자동차배기가스, 스크린쿼터가 한 세트 선결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려 5개월에 걸친 주장과 정부의 오리발 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4대 선결 조건 인정!’으로 도장 받으며 ‘4대 선결 조건’이라는 이름을 부여 받을 수 있었다.



서로간의 양허안을 교환했다. 난 이만큼 개방하겠다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3차 협상에서 너희도 이만큼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교환됐다. 쌀도 예외일 수 없다고 한다. 공공서비스는 시장가격에 거래돼야 한다고 한다. 초국적 기업의 신약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16개 요구조건을 수용하라고 한다. 금융 분야의 국경간 거래에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법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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