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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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야 의원 '한미FTA 국회권한 침해' 헌재소송
번호 3582 분류   조회/추천 418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9월 06일 20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10060906202522
첨부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여야 의원 23명은 6일 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에는 한미FTA연구의원모임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의원 등 여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회가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회의 동의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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