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이 게시판은 여러 뉴스사이트들의 FTA관련 보도를 RSS로 수집해서 뉴스클리핑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RSS를 발행하지 않는 사이트의 기사의 경우 게시판 아래 쓰기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기사 요약문과 원문주소, 관련사진등을 입력하실수 있습니다.
제목 여야 의원 23명 "한미FTA는 위헌" 심판청구
번호 3598 분류   조회/추천 427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9월 07일 12시 0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60907110754
첨부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의원 23명이 7일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사실상의 위헌 소송을 냈다.

여야의원 23명이 7일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이들은 한미FTA 협상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미FTA 일방적 추진 국회의 권한 침해"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를 소송상대로 하는 이번 소송에는 한미 FTA 연구의원 모임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을 비롯해 강창일, 유
기사보기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메일링리스트

내국민대우/최혜국대우
 한미FTA 협상 관련 기사를 보면 내국민대우, 최혜국 대우가 문제가 된다는 ...

한미FTA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소개 | 02-775-2501 | noFT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