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협상 이틀째를 맞은 7일 오전, 여야 국회의원 23명은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의 졸속성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이 같은 협상과정상의 문제가 위헌임을 가리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냈다.



만일 헌재가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릴 시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17명의 변호사가 함께한 이번 소송은, 김태홍, 강창일, 유기홍, 유선호, 유승희, 이경숙, 이기우, 이상민, 이인영, 임종인, 정봉주, 최재천, 홍미영 의원 등 열린우리당 측 의원 13인과 권영길, 강기갑,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9인, 그리고 손봉숙 민주당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협상 권한쟁의심판 소송 취지’를 밝히면서, “정부는 한미FTA 협상 체결 과정에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고, 국회의 조약체결.비준동의권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아 국회는 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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