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당 의원 13명을 비롯한 국회의원 23명이 7일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나라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협정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체결할 자격이 없다는 ‘초강경 선언’이다.
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를 추진하면서 헌법에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