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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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리 있는 ‘한-미 FTA 권한심판 청구’
번호 3624 분류   조회/추천 429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9월 07일 22시 30분 01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55206.html
첨부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 23명이 어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일부에서는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 13명이 참가한 것을 두고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드러났다’는 등 이들의 행동을 탓하고 있다. 여당 의원이 정부가 하는 일에 제동을 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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