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협상을 결렬이라는 극적 반전 드라마로 만들어 냈던 의약품 관련 협상. 지난 8월 싱가포르 별도 협상에서 미 협상단은 16가지의 협의 제의 사항을 요구했다.
미 협상단의 요구에 대해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은 “미국 협상단의 이런 요구는 갑자기 등장한 내용이 아니라 USTR(미 무역대표부), 다국적 제역협회, 워킹 그룹 등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내용 들”이라고 지적했다.
신형근 정책국장은 “이런 요구가 국내 건강보험 시행령 이나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국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 협상의 의제로 협정문에 포괄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FTA가 갖는 국제법상의 구속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국내 해결 가능한 사항을 명문화 해 족쇄를 채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협상단의 요구는 총 16개 이다.
(1) 혁신적 신약 및 복제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
(2) 혁신적 신약 또는 복제약 여부 및 제약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약가 산정 및 급여 결정 과정에서의 비차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