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약품 협상에 대한 보건의료 단체들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협상 중단’의 입장을 밝혔다.



표면상 약제비적정화 방안(포지티브리스트)를 보장받는 형식이라 할 지라도 미국 협상단인 8월 싱가포르 별도 협상에서 밝힌 16가지 요구사항을 분석해 보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전면 무력화 된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 단체들은 웬디커틀러 미 협상대표의 ‘Give and Take'(주고받기)의 말을 인용하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이름을 얻는 대신 국민건강권 전체, 그 이상의 것을 내주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책국장은 “신약차별 금지, 독립적 이의 신청 기구 등의 내용을보면 포지를 수용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포지티브의 형식만 남고 내용은 미국 협상단의 내용을 관철하고 있다”고 협상을 분석했다. 특히 “특허 관련해서 유사 자료 독점권 등 요구가 구체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네릭 출시를 늦추고 약가 폭등으로 이어질 유사자료독점권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을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기종 한국백혈명환우회 대표는 “백혈병의 혁신적 치료제인 글리벡의 경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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