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협상 쟁점분석: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투자자-국가간 분쟁의 국제중재절차’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론자들이 독소조항으로 꼽는 대표적인 분야다.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그 나라 사법부 대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등 제3의 국제기구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 정부의 공익적 정책이 미국 투자자의 사익을 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