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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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재, 수장없는 첫 재판부 구성될까
번호 3702 분류   조회/추천 433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9월 11일 11시 00분 03초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55935.html
첨부  

지명절차의 적법성 논란에 휩싸인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헌법재판소 출범 18년 만에 처음으로 수장없는 재판부가 구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장 임명이 늦어질수록 사립학교법 헌법소원이나 한미 FTA 관련 권한쟁의 청구 심판 등 중요 사건에 대한 평의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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