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한미 FTA 특위 원내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11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3차 협상을 평가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심상정 의원은 “제3차 협상까지 진전된 현 단계에서 짚어 보아야 할 점은 협상속도가 아니라 전체 협상형국”이라며 “‘핵심쟁점’은 협상막판까지 협상의 전체형국을 좌우하는 중요한 의제들로서, 초반기 어떠한 쟁점이 형성되고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3차까지의 협상은 한국과 미국의 협상주도권이 2:5 가량으로 협상불균형이 고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3차 협상까지 형성된 핵심쟁점들은 조정관세 적용배제와 관세환급금지, 자동차세제개편, 약가정책 변경, 수입쿼터 관리강화, 다양한 지재권 제도변경, 독점 및 공기업의 의무강화 등 50여개 이상의 쟁점(정부 보고자료 기준)이 미국이 형성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임에 반해, 우리가 요구하며 형성한 쟁점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완화된 섬유원산지 적용, 반덤핑 발동요건 강화, 전문직 비자쿼터 등 2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의제형성에서 이미 한미간 극심한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한미 FTA 특위 원내위원장 심상정 의원은 11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3차 협상을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