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미국이 타국과 맺은 FTA 중 최강의 FTA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참으로 일사분란하고 신속하게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FTA의 체결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종속적 경제동맹 및 이에 기반한 종속적 정치군사적 동맹을 완성시킬 것이며, 이 동맹체제의 완성은 미국계 초국적자본과 이들과 융합되어 있는 한국의 독점자본에겐 많은 이익을, 이 땅의 노동자-민중에게는 역사상 유례없는 재앙을 안겨줄 것이다.
한국경제의 미국경제로의 실질적인 통합을 가져올 한미FTA의 체결은 그간의 개방으로 이미 미국계 중심의 초국적 자본과 융합되어 있는 4대재벌과 수출산업들에게 더 많은 시장을 마련해 주고, 개방의 충격에서 경쟁력을 키우게 될 소수의 특정 기업들에게도 이윤 증대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임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한미FTA의 체결이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및 국부의 증대에, 그러므로 피해층을 만들어 내긴 하겠지만 크게 보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은 4대 재벌과 경쟁력을 키울 특정 소수 자본들의 이익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