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왜 제주서 한·미 FTA 협상이냐

2006년 09월 15일 (금) 19:48:02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특히 수입 개방 시 연간 피해액이 관세 철폐 시기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도내 감귤 생산 농가들은 더욱 속을 태우고 있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가 지난달 미국과 교환한 농업·상품·섬유 분야 제1차 양허안에서 감귤을 관세 철폐 제외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혀 한가닥 희망을 안겨준 바 있다. 그러나 이달 10일 끝난 한·미 FTA 3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섬유분야에서 한발 물러선 대신 농업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도록 우리측에 요구, 농민들은 혹시라도 감귤이 관세 철폐 제외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게다가 시민단체와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한·미 FTA 협상은 단순히 농업 등 1차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서민들의 협상을 파탄낼 것이라며 아예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다음달 23∼27일 열릴 예정인 4차 협상 장소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신라호텔과 하얏트호텔로 결정한 것은 도민들의 정서를 너무나도 무시하는 처사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외교통상부가 제주와 부산을 4차 협상 후보지로 놓고 실사를 벌여왔는데 개최지가 결정된 다음에야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는 것은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한·미 FTA 4차 협상이 끝내 제주에서 열릴 경우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든 반대세력의 원정시위로 경찰과 충돌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한·미 FTA 협상 장소로 제주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든 정부는 조속히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협상 강행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