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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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물]시애틀에서 만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의장
번호 3791 분류   조회/추천 681  
글쓴이 민족통신    
작성일 2006년 09월 17일 11시 33분 3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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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시애틀에서 만난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 의장



[시애틀=민족통신 김영희 특파원] 민주노동당의 이용대정책위의장이 시애틀 원정투쟁에 강기갑의원과 함께 민주노동당의 대표로 참가했다. 시애틀의 국회의원들과 외교적인 만남?갖고 한편으로는 협상장소 앞 시위, 거리 행진, 삼보일배 등 주요투쟁일정에는 빠지지 않고 투사로서 참석한 그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운동가출신의 정당인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노동당 이용대정책위의장


7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거치면서 정당인이 된 후 올해 초 민주노동당의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지난 행보중의 하나는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여중생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으며 그의 지역구인 의정부부근에서 일어 난 효순이 미선이의 죽음을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 확대, 승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이다.

효순이 미선이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중 하나는 광화문을 밝혔던 아름다운 촛불집회. 서울대 미학과 재학시절 풍물패였기도 했고 “76극단”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그는 집단 저항예술의 총화를 이룬 당시의 촛불집회를 뒤에서 지휘한 무명의 연출가(?) 이기도 하다.

머리, 가슴, 발이 하나 되어 움직인다고 할까? 인류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리차드 프레이저의 13권짜리 황금가지(한겨레신문사 출판), 맑스미학입문을 한글로 옮긴 그는 번역가이기도 하고, 민중의 소리 방송국장을 역임한 언론인 출신이기도 한 그의 블로그를 방문하면 시사평론, 투쟁시, 그림등을 통해 그의 다양한 개성을 조금은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다.

시애틀 원정이 끝나기 하루 전인 9월 8일, 아침 가투의 마지막 지점이었던 푸른 바다가 보이는 빅톨 스테인부르크공원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그와 대담을 가졌다. 다음날 아침 뉴욕으로 떠나는 그는 미 동부 민주노동당 지구당 임원들을 만나 미주 동포사회운동의 현재와 전망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전했다.

민족: 이번 시애틀 원정투쟁에 참가한 소감은?

이: 시애틀에 와서 미국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미국 민중들과 시위도 하며 FTA에 대한 미국시민들의 반대여론을 실감했다. 이번 3차 협상이 주요 고비인데, 내외 반대여론의 포위 가운데 이루어지는 미 양국 정부의 협상은 원래 의도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난항이 예측된다.

시애틀 원정투쟁 행진시위. 흰 두루마기를 입은 강기갑의원 오른쪽 옆이 이용대정책위의장.


아직 원정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원정투쟁도 워싱턴 디 시 원정투쟁처럼 투쟁의 전체 흐름을 가르켜 주는 풍향계,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재미위원회(전쟁과 신자유주의 반대 미주위원회)를 통해 미국 동포사회의 운동권이 하나로 함께 나선 것도 매우 발전적이라 하겠다.


민족: 민주노동당에서는 왜 한미FTA를 반대하는가?

이: 민족차원에서 본다면 한반도를 전쟁기지로 제공하는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종속성을, FTA는 경제적 종속성을 완성시킨다고 볼 수 있다.

민생차원에서 본다면 한미 FTA체결은 민중생활의 파탄을 의미한다. 농산물 수입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생활은 더욱 황폐화될 것이다. 서비스분야가 개방되면 일반 서민들까지 큰 타격을 받는다.

민주노동당은 전면적으로 이 FTA에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한미FTA에 명확한 반론을 펼치는 정당은 민주노동당뿐이다.

민족: 민주노동당에서는 한미FTA저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원내, 원외에서 정당적 활동을 벌이고 있다.

초기에는 FTA의 전반적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세우고,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현재는 민주노동당의 2백여개 지역조직마다 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8만 당원을 동원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국 당원이 하나로 모이는 결의대회도 준비중이다.

대표적인 대외사업으로는 한미 FTA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당원과 국민이 직접 만나는 캠패인, 청년당원들이 벌니는 대국민 선전활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원내에서는 한미 한미 FTA 국회특위에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원이 참가하여 문제를 폭로하고 제안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국회특위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의원은 심의원밖에 없는 실정이라 이 국회특위는 한미 FTA를 통과시키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미FTA의 문젯점에 공감하는 30명 이상의 의원이 함께 하는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이 있는데 여기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주동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또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상절차법이 있는데, 이 법은 국회의 권한과 기능 등을 대폭 강화하여 FTA절차법을 전반적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민족: 이번 11월의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한미 FTA가 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진보적인 한미 양국 국회의원들과의 교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3차FTA 한미협상장소 앞에서 저지함성을 지르는 이정책위의장.


이: 한미 양국의 진보적 세력간의 연대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며칠 후 강기갑의원이 데니스 쿠시니치의원을 만나서 양국 진보적 정치인들과의 연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저지는 미국 국회에 기대기 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FTA 반대를 전 국민적 여론으로 확산시키는 일이다. 각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유전자 조작이 된 농산물등 식품 수입,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국가제소법 등 한미 FTA문젯점들 중에는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모을 수 있는 사안들이 무척 많다. 한미 FTA의 진상을 알면 극소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전을 전개하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 현재는 찬반여론이 50: 50 정도이다.

민족: 지난 디 시 원정투쟁에 비해 이번에는 평택이슈가 전무하다시피 소개되지 않았다. 어떻게 보는가?

이: 지난 원정투쟁 당시엔 평택이슈가 한창 고조되어 있었다. 그래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미국의 한반도 개입문제가 이번에 빠져 있어 아쉽다.

한국내에서도 FTA투쟁과 평택투쟁이 따로따로 가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군사주의와 신자유주의 관계 홍보가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9.24 평화대행진 때 집중할 수 있으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삼보일배 행진을 하는 이정책위의장


민족: 민주노동당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가장 중요한 정책을 소개한다면?

이: 지금까지 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복지정책을 위주로 정책사업을 해 왔고 성과도 많았다. 이젠 한단계 더 발전시켜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비정규직 개선문제, 몰락지경에 있는 농민들의 생존활로문제를 해결하며, 서민 살림살이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경제가 필요한 것이다.

당차원의 남북통일방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 남북통일방안에 대한 당의 공식적인 정립도 주요 정책과정에 속한다.

민족: 요즘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 우리는 방북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에도 조선사회민주당과 실무회담을 가졌다. 수해복구지원사업과 더불어 미국의 압력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정당교류 등을 통해 남북간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는 일에 정당으로서 앞장 서고자 한다.

민족: 민족통신이 한국에서는 친북사이트로 규정되어 차단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내에서 앞장 서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바란다.

이: 민족통신도 더 적극적으로 국가보안법 투쟁에 나서서 해내외에서 모두 함께 해야 한다.

민족: 맞는 말이다. 고맙다.




[출처 : 민족통신 2006-09-16]

민족통신 20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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