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는 가식적·형식적 반대 말라"

도의회 농수축산지식위 '한·미 FTA 협상 제주개최' 반대 선언 도의회 공식 입장 표명…'반대여론' 확산 파장 '주목'

2006년 09월 18일 (월) 13:47:30 양김진웅 기자

▲ 제주특별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가 18일 오후 1시 반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FTA 4차 협상 제주개최를 철회하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제주도의회가 '한.미 FTA 4차 협상의 제주 개최를 철회하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내달 23일부터 27일 동안 한.미 FTA 4차 협상의 제주 개최가 사실상 결정된 가운데 특별도의회의 공식 반대 입장까지 나오면서 이에 힘을 얻은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 "FTA 협상테이블에게 감귤이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안동우 위원장   제주특별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8일 오후 1시 반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김태환 지사는 한미 FTA의 심각성을 인식해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미 FTA 4차 협상이 제주에서 개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한.미 FTA 4차 협상 제주개최'와 관련, "도의회는 지난 7월 7일 한.미 FTA 협상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장관, 농림부 장관에게 생명산업인 감귤산업 수호를 위해 협상품목 제외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며 "이가운데 협상 장소로 제주에서 개최한 것은 도민에 대한 우롱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안동우 위원장은 "감귤을 중앙정부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제주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며 "실제 협상 제외 품목이지만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협상 대상 품목을 갈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의원들은 "국가적으로도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최대 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제주감귤과 관련 산업 역시 10년간 3조200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며 "이는 제주지역경제가 붕괴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자와 마늘을 포함한 밭작물과 제주축산업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제주경제는 대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특별자치도 역시 농업 붕괴는 곧 제주지역경제의 몰락이라는 인식을 갖고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개최 반대가 아니라 도민의 뜻을 모아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공식 반대 표명으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한.미 FTA 4차 협상 제주개최'에 대한 반대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사태의 추이가 주목된다.        ▲ 이날 도의회는 "본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는 입장을 정리, 전체 상임위원회 입장으로 끌어내지는 못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정부는 한·미 FTA 4차 협상 제주 개최를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미 FTA 4차 협상지로 결정됐다고 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시 중문단지에 위치한 2곳의 호텔에서 4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한·미 FTA를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반대해 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청이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정부가 제주 개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측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잘 알려졌다시피 한미 FTA체결로 인한 제주지역의 피해는 그야말로 핵폭풍 수준이다. 감귤 등 1차 산업뿐 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실제 국가적으로도 한미 FTA로 인한 농업피해가 최대 8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제주감귤과 관련 산업 역시 10년간 3조2000억원이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특히 감자와 마늘을 포함한 밭작물과 제주축산업의 피해까지 감안하면 제주경제는 대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  이같은 피해가 예상되는 회의를 제주에서 하겠다는 것은 제주지역 농민을 비롯해 제주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 우리는 결코 제주도가 망국의 길목으로 가는 한·미 FTA에 대한 협상장소로 내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미 FTA 4차 협상 제주 개최를 반대하며 제주개최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하게 정부당국에 촉구한다.  또한 제주도정을 책임지는 김태환 지사 역시 한미 FTA의 심각성을 인식해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한미 FTA 4차 협상이 제주에서 개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미 FTA 4차 협상 제주 개최를 반대하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의원들도 개최 장소 철회를 위하여 도의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도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2006년 9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