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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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위험한 실험
번호 3821 분류   조회/추천 455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9월 19일 09시 30분 07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60918075949
첨부  

지금 중국위협론을 바탕에 깔고 한미 FTA를 추진하는 경제관료들의 태도는 벤처기업과 같은 개별 기업에서나, 범위를 더 넓히더라도 개별 산업 수준에서나 가능한 경제실험을 국민경제 단위로 벌이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어쩌면 성공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패하면 어찌 될까? 중국의 위협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기본구조가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이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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