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가 지난 40년간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넘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해영 한신대교수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주최로 열린 "'왜 통상절차법인가?' 한미FTA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연혁을 비교 분석하면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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