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는 대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사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향후 20년 간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21일 공개한 정부의 용역 보고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더 연장할 경우 우리나라에 이같은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미국 측에는 1500억 원가량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 용역 보고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가 문화관광부의 의뢰에 따라 최근에 ... 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