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최대 쟁점은 우리가 약품의 효능과 비용을 심사해 선별적으로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하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선별등재 제도였다.



그동안 우리 측의 선별등재 제도 도입에 강력히 반발해 한미FTA 협상 일정을 고의로 지연해 오던 미국도 이 제도의 도입을 수용키로 입장을 전환했다.



우리가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는 무분별한 의약품 등재와 비현실적인 약가 산정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과잉 처방을 개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가격과 효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거의 모든 약에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