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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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미 FTA에 무책임한 국회로 남을 텐가?
번호 3874 분류   조회/추천 472  
글쓴이    
작성일 2006년 09월 24일 15시 30분 02초
링크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60924141752
첨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국회는 과연 '제 역할 찾기'를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시금석인 통상절차법 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안이 현재 통외통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이 25일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다. 송영길 의원도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외교통상부도 자체적인 법안을 낼 예정이어서 이 4개의 법안이 결국 통상절차법의 수위를 결정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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