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농업분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방비와 마찬가지다. 정부는 계속해서 119조 투융자계획을 들먹이며 대책을 세워놨다고 야단들이다. 그러나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119조는 참여정부 초기의 지원책이었지 FTA로 인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한미 FTA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 뼈다귀 우려먹기식으로 영양가 없는 119조..119조.. 얘기만 떠들고 있는 것이다.
1. 119조원은 건설예산이다!
이미 농촌의 길은 충분히 닦여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빠져나가는 농민이 급격하고 고령화된 농민들이 서서히 그 숫자가 늘어나 위기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119조 원을 들여 농촌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농가소득이나 농가부채는 외면한 채 관광마을 조성이니 하면서 수십억을 들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농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농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파괴시키고 있다. 결국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를 180도 완전히 바꿔야 한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농업분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방비와 마찬가지다. 정부는 계속해서 119조 투융자계획을 들먹이며 대책을 세워놨다고 야단들이다. 그러나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119조는 참여정부 초기의 지원책이었지 FTA로 인해 마련된 것이 아니다. 한미 FTA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개 뼈다귀 우려먹기식으로 영양가 없는 119조..119조.. 얘기만 떠들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