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며 대북 제재를 압두고 있고, 북은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 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이 가운데 한미FTA와 개성공단 의제와 관련해 미국의 협상 부처 고위 책임자가 ‘한미FTA 의제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에서 조차도 한미FTA와 ‘개성공단’의 의제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흐름을 고려할 때 한미FTA와 ‘개성공단'이 분리 추진 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2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조선일보사와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어떤 합의든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FTA 합의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협상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세미나에서 미-이스라엘 FTA 합의에서 이집트 내 이스라엘 공단을 FTA 적용대상으로 포함시켰던 예외 사례에 대한 빗댄 질문에 바티아 부대표는 “그 경우는 정치 개혁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며 "북한과는 사례가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