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7일 경희대 조병하 교수와 한국교육개발원 최정윤 연구원은 국정브리핑 홈페이지에 “한미 FTA와 한국교육의 미래” 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하고, 『한미 FTA 국민보고서』(이하 국민보고서) 중 교육분야 글에 대한 논평(이하 논평)을 시도하였다. 두 연구자는 논평을 통해 국민보고서의 논리를 나름대로 반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보고서가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논평은 “~ 않을 것이다” “~ 결코 없을 것이다” “~ 될 것이다” 따위의 ‘예측’이나 ‘의지’로 맞서고 있을 뿐이어서 논리적 형식을 갖춘 논평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애걸복걸형 읍소일 따름이었다.
대단히 우려스럽게도 이들 두 연구자가 상당히 착각하고 있는 점은, FTA는 자본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어디에서건 자유롭게 이윤을 뽑아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정책이 자본의 이윤 추구에 방해나 제약이 된다면 이를 없앨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특히 한미 FTA 협상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제소권’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도는 초국적 자본이 해당 국가의 주요 공공정책을 ...
1. 순진한 건지 무지한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