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공표된 FTA절차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열어야 할 공청회를, 2월 2일 형식적으로 개최시켜 놓고, 같은 시각에 김 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개시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공청회 이후 국내 업계의 의견을 모아 워싱턴으로 날아가야 할 사람이, 무슨 매트릭스에 나오는 네오라고 두 가지 일을 같은 시간대에 다 처리한단 말입니까? 하긴, 지난 번 국회에서 마련한 토론회에서 “미국 사람들 보는 영화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강변하면서, FTA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를 축소시키는 선물을 미국에게 줘버린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다시 IMF가 오든 말든 김 현종 본부장은 아마도 미국 사람들 보는 영화를 보면서 미국 사람처럼 살아갈 모양입니다. 스스로 영화를 좋아한다고 말했으니 말입니다.

한미FTA가 대한한국에 미칠 영향은 쌀과 광우소의 문제에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에서 한미FTA를 쌀과 광우병에 걸린 소만의 문제로 줄여 보도하는 바람에 한미FTA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미FTA는 김 현종 본부장이 워싱턴으로 날아간 2006년에 아닌 밤 중에 홍두깨격으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가 시작한 이후 GATT 등 미국 주도의 세계기구들을 통해 나비효과처럼 덩치를 키워온 것이 FTA입니다. 그러니까 한미FTA는 그 나비효과의 정점에 서서 미국 뉴올리언즈를 덮친 카트리나를 대한민국에 수입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FTA협상을 하는 것과 한국이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등과 FTA협상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육, 통신서비스, 저작권, 문화, 경제, 방송언론, 정계, 학계 등으로 미국의 51번째 주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과 FTA협상을 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멕시코가 미국과 NAFTA를 맺은지 10년 후 농업부문에서만 130만개의 일자리를 잃었는데, 국책연구소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장한대로 FTA체결에 따른 10만4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전 농림부장관도 농촌인구 350만 중 절반이 농촌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미FTA는 분명히 한국경제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그것은 재벌의 몫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세례를 듬뿍 받은 영국의 공공서비스 상황을 볼까요? 가스요금은 석 달에 4십만원을 훌쩍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다 전기세, 물세는 별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중에는 경쟁력 운운하며 한미FTA에 따른 교육개방을 즐기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긴, 농사짓는 농민이 아닌데 농촌붕괴가 무슨 느낌을 전달하겠습니까? 국립대는 법인화되지 않으면 교수들에게 좋은 것이고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인 밀튼 아카데미와 제휴한 송도국제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 경쟁력 최고라는 생각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과의 경쟁력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생존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전략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이라 하여 추진한 바이오산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대의 사기꾼에 의해 대통령만 감전되고 모든 것은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20세기 한 세기동안 커져온 나비효과의 위력에 대해 아무리 무심무감하다고 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김 현종의 거짓말이나 노 무현 정권의 비밀이나 황 우석의 과대망상이나 어쩌면 이리도 닮은 꼴입니까? 나비는 황 우석 개인의 붕괴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침몰시키고자 마지막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노빠로 시작한 정권이 노랑나비의 날개짓때문에 붕괴하는 아이러니의 역사가 도래할 예정인가 봅니다. 2006년 1월 한 덕수 경제부총리가 한미FTA를 ‘IMF쇼크’에 비유했는데 대한민국은 FTA무풍지대입니다. 방송인 여러분들, 제발 입 좀 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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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이득재 한미FTA저지교수학술단체공대위 정책위원님께서 '방송인들에게 보내는 편지'형태로 쓴 칼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