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실시 예정이었으나 북핵 사태 여파로 이틀씩 순연됐던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 기간동안 14개 각 상임위별로 507개 소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북핵 사태 직후 이루어지는 데다 한미FTA 등 국가적 사안과 바다이야기,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이 산적해 각 상임위 별로 어느때 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통일외교통상·국방·정보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북핵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기조 유지 여부, 전작권 환수 시기 조정 문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 지속 여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등 북핵 관련 이슈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안보 불안감 해소책 마련에 주력해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를 대비하는 한편,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 ▲지역균형발전 점검 ▲복지분야 확대 ▲서민주택 안정 ▲개혁입법 점검 ▲정부 예산 감시 등 6대 원칙을 세워 국감을 맞는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