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검찰발표 앞둔 제주 '폭풍전야'

4차협상 앞둬 경찰 1만명·원정단 3천명 입도 긴장 고조 검찰, 6개월 끌어온 김 지사 선거개입 사건 금주중 발표

2006년 10월 15일 (일) 15:32:47 이재홍 기자

제주도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폭풍전야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다. 굵직한 정치·사회 현안들이 모두 이번 주에 터져 나온다. 그 어느 때보다 숨 막히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한미FTA 4차 본협상 제주개최를 앞둬 경찰과 원정시위대가 이번 주부터 제주에 내려오기 시작한다. 또 김태환 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도 금주 중에 발표된다. 여기에다 국회 국정감사도 이번 주에 3개 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4.3 이후 최대 경찰병력 동원=한미FTA 4차 본협상 제주개최를 앞둬 온 섬이 술렁거리고 있다. 협상저지를 위한 원정시위대에 맞서 경찰이 1만명을 제주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4.3이후 최대 경찰병력이 제주에 와 원정시위대와 대치하게 된다.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김태환 지사가 16일 오전 10시 대도민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날 오후4시에 박홍수 농림부 장관이 제주를 찾는다. 김태환 지사의 대도민담화문을 이번 FTA 4차 협상을 '비폭력·평화시위'로 치러줄 것을 당부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박홍수 농림장관도 농협조합장과 독농가들을 만나 FTA에 임하는, 특히 감귤보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FTA 4차 본협상이 제주에서 아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게 된다. 경찰은 19일을 전후로 전국에서 1만명을 병력을 차출, 제주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항공기와 여객선을 통해 제주에 내려오는 대로 회담장소인 중문관광단지와 공항, 항만 등에 병력을 배치하게 된다. 21일부터는 회담장소인 중문관광단지 입구에서 검문검색이 시작된다. 경찰 1만명 병력 제주 배치…원정 시위대 3000명 주말쯤 제주도 도착 FTA협상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에서도 FTA 협상 저지를 위해 1만여명을 동원할 예정이다.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FTA협상 저지를 천명한 바 있는 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조직된 5000명 가량의 원정 시위대를 제주에 내려 보낼 예정이다.  목표는 5000명이지만 항공편과 여객편을 감안할 때 대략 3000명 정도가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민운동본부도 이 기간 중 1만명의 농수축산인을 동원,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2일 오후6시 중문에서 'FTA 협상 저지 문화제'를 시작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23일 오전9시에는 '4차협상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어 낮1시에는 제주농수축산인 대회, 오후3시에는 범국민대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24일에는 오전11시 협상중단촉구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25일에는 제주와 서울, 부산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범국민대회가 열리가 제주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협상저지 선전전이 펼쳐진다. 또 26일도 원정 투쟁단이 함께하는 제주도 전역 선전전이 벌어진다. 협상이 끝나는 27일에는 보고대회를 갖는다. 이보다 앞선 21일에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전원이 제주에 내려 와 의원단 총회를 열고 FTA 협상의 문제점들을 도민들에게 폭로하게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지난 12일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문관광단지 인근에서 집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범국민운동본부와 도민운동본부도 이번 4차 협상 저지 집회는 철저하게 비폭력 평화집회로 치룰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경찰의 대응 상황에 따라서는 폭력시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기환 한미FTA협상 저지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경찰과 제주도 당국이 우리들이 마치 폭력시위, 과격시위를 할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FTA협상의 본질을 왜곡하고, 논란의 초점을 폭력시위냐 평화시위냐로 호도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공무원불범선거 6개월 수사 마무리=이번 주에는 제주사회의 초미의 관심사인 김태환 지사에 대한 공무원 선거 개입여부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난다. 검찰이 5.3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4월27일 제주도청 도지사 특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촉발된 공무원 선거개입 여부가 이번 주 결론을 내리게 된다. 거의 6개월 만이다. 그동안 김 지사 기소여부를 놓고 장고를 거듭해 왔던 검찰은 6월14일과 7월25일 두 차례 김 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데 이어 9월 26일과 27일에는 이틀 동안 '피고인' 자격으로 소환,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김 지사의 공모·지시여부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그동안 기소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 '양치기 검찰'이란 비난까지 자초했던 검찰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이 중으로 기소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구체적인 날자는 못 박지 않았으나 "23일 한미 FTA 제주개최와 24일에는 제주지검 국정감사가 있다"고 말해 금주 중으로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은 "기소내용에 대해 그동안 우리도 엄청난 고민이 있었다. 여러 가지 해석 등이 있지만 수사 사실대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제주도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와 농림부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일정을 감안하면 17~19일쯤 기소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에 대한 기소 발표때에 맞춰 5.31 지방선거에 개입한 6명의 현직 공무원과 전직 공무원 1명, 민간인 1명에 대해서도 일괄 기소여부가 결정나게 된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제주정가와 공직사회에 엄청난 회오리를 몰고 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검찰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